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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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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

2021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03.28 선고 2018누76097 판결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56636 판결
  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7.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11. 제주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13454 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11.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08.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01.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8. 서울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3955 판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수원지방법원 2013.09.04 선고 2012구합2550 판결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증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38178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0441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13.05.0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24. 서울행정법원 2012.11.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8373 판결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2007년
32. 부산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6누1937 판결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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