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진행섭
1
곽태철
1
최정수
1
장일환
1
김승호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8817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1.01.19 선고 2018누64780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03.28 선고 2018누76097 판결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56636 판결
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7.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11. 제주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13454 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4누43327 판결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11.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08.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01.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12.18 선고 2013누17789 판결
흑자법인 주식증여는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3955 판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수원지방법원 2013.09.04 선고 2012구합2550 판결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증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38178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0441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13.05.0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24. 서울행정법원 2012.11.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8373 판결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2.07.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즘세법
2009년
3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3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부산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6누1937 판결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33. 서울행법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2003년
34.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5, 2003. 1.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1, 2002. 5. 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